번호

개선하기로 합의된 사항

도시가스사에 후속조치 요청 내용

1

ㅇ 제1종 시공업체와 관련이 없는 가스보일러 시공 관련

서류 첨부 요구 금지

➤ 제1종 시공업체가 가스보일러를 직접 시공하였거나,

제1종 시공업체에서 하도급을 준 공사 외에는 제1종

시공업체에 가스보일러 시공 관련 서류 제출 요구 폐지

2

◦ LPG시설 철거 전 ․ 후 사진 및 보일러실, 기름보일러, 기름통 철거 전 ․ 후 사진 요구 금지

- LPG시설 철거 여부는 공급전 점검시 현장 확인이 가능 하므로 철거 전 ․ 후 사진 제출 폐지 요구

◦ 도시가스사 징구서류 목록에서 제외

* 징구 서류 목록 표준화 시행

➤ 신설된 “LPG 계약해지 및 안전조치 확인서” 서식 외에 LPG시설 철거 전 ․ 후 사진 등 제출 요구 폐지

3

ㅇ 인입관 지원 확인서 징구 폐지

- 인입관 지원확인서에 건축주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에 애로

- 수요자가 인입관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공급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인입관 지원 확인서 징구를 폐지하고, 공급신청서, 계약 서에 50% 지원 내용을 삽입하여 고객 서명으로 대체

번호

개선하기로 합의된 사항

도시가스사에 후속조치 요청 내용

4

ㅇ 안전점검시 법기준 외에 도시가스사의 자의적 기준 적용 금지

- 안전점검 기준은 도법시행규칙 및 KGS코드에 규정된 점검기준을 적용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점검표)는 KGS코드상의 법기준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을 제정하여 사용(서식 기 송부)

- 현행 도법 시행규칙 및 KGS코드 기준이 미흡하여 보완 필요시 정부(가스안전공사)에 개정을 건의하여 개정 후 적용

➤ 공급전 안전점검시에는 신설된 “공급전안전점검(시공자 자 체점검) 기준 및 점검표”에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가스사의 자체시방(기준) 등 자의적인 기준 적용 폐지

5

ㅇ 2008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점검시 징구서류 종류를 전국적으로 통일

➤ 공급전 안전점검시에는 양 협회가 합의한 서류 목록

외에는 제출 요구 폐지

6

◦ 신축건물의 경우 입주자 사정에 따라 가스보일러 설치 없이 가스레인지를 먼저 설치하고 가스를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가스보일러 설치와 관계없이 가스사용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가스를 공급

➤ 신축 건물에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함께 설치하여 야 할 대상일 경우, 가스레인지를 우선 설치하고 가스 공 급 요청시 공급전안전점검 실시 후 가스를 공급

* 가스보일러 추가 설치시에는 공급전 점검 추가 실시 후 가스공급

7

◦ 신축건물(상가)의 경우 1개 업체만 입점 시에도 도시가스 공급 요망

➤ 신축 건물(상가)의 경우, 1개 업체만 입점 시에도 가스시 설을 설치하고 가스 공급을 요청하면 공급전안전점검

실시 후 가스를 공급

번호

개선하기로 합의된 사항

도시가스사에 후속조치 요청 내용

8

◦ 산업부 지시사항대로 시공사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보일 러 기물번호 작성(입력) 요구 금지

➤ 제1종 시공업체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보일러 기물번호 등 작성 및 입력 요구 폐지

* 특히, 전산프로그램에 기물번호 등 미입력시 다음 단계 정보 입력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 잠금장치 해제 요구

*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않아서 다음 단계의 정보 입력이 불가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에서 정보 입력 완료시까 지는 아무런 전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공급전 안전 점검 및 가스공급 지연사태 초래

* 따라서, 시공업체에서는 도시가스사의 업무인 기물번호 등 입력과 관계없이 입력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

9

◦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시정요구 사항(부적합 통지 등) 등 도시가스사의 모든 의사 표시를 문서로 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

* 시정 요구사항(부적합 통지서) 양식은 이미 도시가스 협회에 제시한 바 있음

➤ 사전협의 요청사항, 공급전 안전점검 시정 요구사항 등

도시가스사의 모든 의사 표시는 구두가 아닌 문서로

표시 요망

* 향후 시정(보완) 요구사항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의샤 표시할 경우, 공식 요청사항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10

◦ 사전 협의시 가스공급의 가능여부(인입점 위치 등) 및 가스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관경, 차압 등) 외에 자체시방 적용 요구 등 법 규정을 벗어 난 사항 요구 금지

➤ 사전 협의시 가스공급 가능 여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 여만 협의하고, 법 기준 외의 도시가스사 자체시방(기준)

적용 요구 금지

11

◦ 건물 철거 또는 계량기 등급 변경으로 인한 계량기 철거시 시공사에 계량기 반납 요구 금지

* 도시가스사에서 직접 검침하거나, 시공사에서 사진 전송으로 최종 지침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 요망

➤ 건물 철거 또는 계량기 등급 변경으로 인한 계량기 철거 시 계량기 지침 확인은 도시가스사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시공사에서 촬영 · 전송한 사진으로 최종 지침 확인 요망

번호

개선하기로 합의된 사항

도시가스사에 후속조치 요청 내용

12

◦ 중압 공급지역 상가 정압기(조정기) 더블라인 설치 요구 금지

- 법 기준에 없는 사항이므로 폐지하고, 공급의 안정성 문제는 수요자가 선택하여 판단하도록 할 것을 요구

➤ 중압 공급지역 상가 정압기(조정기)는 더블라인으로 설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자의 선택에 의거 정압 기(조정기) 고장으로 공급 중단시 이의를 제기하지 읺겠

다는 수요자 각서(확인서) 제출시에는 싱글라인으로 설치 가 가능토록 운영 요망

13

◦ 아파트 입상라인에서 세대 내부로 들어가는 배관 전단에 20A 황동밸브 설치 요구 금지 (요금 체납자 단속 목적)

- 법기준에 없는 사항이므로 폐지요구, 추후 요금체납 등 에 대비하여 필요할 경우, 도시가스사의 비용으로 설 치함이 타당

* 의무설치 요구 금지 요망. 다만, 도시가스사에서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약 후 시공 의뢰 요망

➤ 아파트 외부 입상라인에서 세대 내부로 들어가는 배관 전단에 밸브 설치 요구 폐지

14

◦ 법정 검사를 필한 시설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의 자체시방에 따라 재시공 요구 금지

* 검사필 시설에 대하여 재시공 요구는 있을 수 없음.

- 다만, 안전관리상 필요시에는 양 협회가 협의하여 점검기준 추가 후 적용 요망

➤ 가스안전공사의 법정검사를 필한 시설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의 자체시방에 따른 재시공 요구 폐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가 계량기를 외부로 설치 변경

요구 등 금지

15

◦ 추후 가스시설의 하자를 대비하여 예비자재가 필요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선택에 맡겨야 하며, 하자기간(통상2~3년)경과 후, 계량기 등 고가제품은 사용내역을 제시하고 하자용 자재 잔량을 시공사에 반납

* 하자용 자재 예치제도를 폐지하고, 통상적인 하자보수 절차에 의하도록 요망

➤ 하자용 자재 예치제도를 폐지하고, 통상적인 하자보수 절차에 따라 처리 요망

번호

개선하기로 합의된 사항

도시가스사에 후속조치 요청 내용

16

◦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에 폐관의 철거 요구 금지

*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폐관을 시공사에게 철거 요구 금지(폐지) 요망

* 도시가스사의 일부 담당자가 무상으로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 수요가시설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도시가스사가 시공사에 무상으로 폐관의 철거 요구 폐지

17

◦ 신축 상가 공사시 차압계산 결과가 적합해도 도시가스에서 정해준 큰 관경으로 시공 요구 금지

* 담당자에 따라 아직도 큰 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전면 폐지 요망

➤ 시공자가 제시한 관경계산서(차압)가 적합할 경우, 도시가스사에서 관경 산출 결과와 다르게 큰 관경으로의 시공 요구 폐지

18

◦ 가스계량기 설치위치를 법규와 무관하게 자사 기준으로 설치 요구 또는 외부 검침기 설치 요구 금지

* 상가 계량기의 경우에도 옥외 설치 또는 외부 검침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함.

* 주택의 경우 외에는 건물 내부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면 폐지 요망

➤ 가스계량기 설치위치는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검침 및 유지관리가 현저히 불가한 경우에만 설치위치 변경 요청 요망

19

◦ 특정 요일에만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1일 점검 물량 제한 행위 금지

* 전면 폐지(개선) 요망

➤ 특정 요일 공급전 안전점검 제한 및 1일 점검 물량 제한 행위 폐지

20

◦ 기부채납 예정인 단지 내 지역 정압기 설치시 단지 외로 보아 차압을 0.3kpa로 설계 요구 폐지

*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당해 정압기의 실제적인 설치 위 치가 단지 밖인지, 단지 내인지 여부와 차압으로 인한 가스공급의 지장 여부를 판단하여 차압 적용 요구

* 실제 가스공급 지장 여부 및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 요망

➤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실제 가스공급 지장 여부 및 기술적 판단에 따라 처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