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가정용 가스렌지 연결시공비 ‘무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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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연결시공비 ‘무료화’ 이뤄지나? 지경부, 의원 입법발의에 찬성…
곧 연구용역 추진 표준화․공급규정 개정 검토, 시공업체 반발 클 듯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579 ==================================================
지난 7월12일 국회 지식경제위회원 소속 의원들이 가정용 가스렌지연결 비용을 무료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한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가정용 가스렌지의 연결비용과 출장비를 도시가스공급사가 부담토록 하고, 가스요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가능하도록 법제화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도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하는데, 가스요금의 신용카드 결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겠지만, 가스렌지설치(연결) 무료화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선뜻 반길 일인 듯 하나, 가스렌지연결 비용을 공급사가 부담하면서 무료화 한다는 말은 결국 도시가스요금의 인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적잖은 염려를 자아낸다.
그러므로 공급사가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무료 연결은 결코 무료가 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으며,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 사정 속에 도시가스 공급사의 무료연결 법제화는 경쟁없는 서비스로 전락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날 수 있으며, 나아가 영세 가스시공업체들의 사업 환경만 더욱 나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향후 소관부서의 연구 용역 결과와 함께 법안 추진을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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