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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지식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이런 문제가 형사문제가 되는지 알고자 이렇게 질문드리니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2012.11월27 부터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 80세대가 신청) 

저도 모 공사설비업체에 의뢰하여 도시가스설치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였구요. (총대금 650만원 . 계약금 150만원(계약당일지급) (중간입금액300만원.2013.1.22지불) 공사완료기간 2013 .2.10일 .잔금은 공사완료시입금.) 

이렇게해서 도시가스 공사가 2012.12.5부터 착착 진행되어 가던중 저의집 담장의 하부를 파는 공사를 하다가 담장이 (두꺼운시멘트구조물)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집 담장이 무너지면서 바로 아랫집 뒤란을 덮쳐 그집 벽도 기울어지고 크게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되자 공사를 하던 업체가 사라졌습니다. 

공사책임자(사장)에게 휴대전화를 했더니 딱 1번은 받았는데 곧 해주겠다.걱정마라. 였습니다. 

그러나 그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는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을 받지도 않고 잠적 해버렸습니다. 

그업체가 공사를 하던 가구는 4가구인데 4가구모두 공사를 하다가 말아버린 상태입니다. 

또 땅을 판곳은 지난 폭우때 난장판이 되었고 흙탕물이 남의 집안까지덮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업체관게자와는 연락이 안되어 관할시청 경제과에가서 사실을 말했더니 그 회사가 폐업했다고 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자합니다. 

피해를 입은 다른 가구들도 그런 입장입니다. 

이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업주를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시청 지역 경제과에서 확인 해본결과 그사람은 저의 집과 인근 4가구를 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기 전에 이미 폐업처리된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깐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공사주문을 받은 것입니다. 

알아보니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도시가스 공급회사에가서 사실 애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책임이없다 고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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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답변내용: 

도시가스114 직원입니다. 

여러모로 속터지는 사정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적어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폐업된 회사가 이를 숨기고 계약서를 쓰고 시공을 진행하였다면, 사기는 아닐지 몰라도 무면허로 시공한 것이 되므로 어떤 식으로든 법을 위반한 것은 맞겠죠. 

그리고 님의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히 계약만 한 것이 아니고, 공사진행 과정이 있었고 더구나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기 위해 굴착공사가 진행된 것이라면, 해당 지역 도시가스공급사에 어떤식으로 든 사전 도시가스공급협의 절차가 이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공급을 위해 현장 굴착공사를 하게될 경우엔 일반적으로 공급사 직원이 입회하게 되는데, 이는 사전에 시공업체가 적법한 필요 서류를 갖추어 공급사에 접수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 스케줄에 맞추어 입회 및 안전점검 등이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다시말해 폐업된 시공업체의 면허로 공급회사에 서류를 접수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폐업된 회사가 공사 계약서는 폐업된 회사 명의로 작성한 후, 공급사에 접수시엔 다른 회사의 명의로(현장에선 주로 면허를 빌린다 라고 표현하지요~~) 접수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공급회사로선 계약과정 상의 문제까진 알 수 없으니 책임이 없다할 것이지만, 

알고도 그 면허를 빌려 준 업체로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적으론 면허를 빌려준 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되겠지요. 결국 이런 것들을 참고해 살펴보면, 공급사 입장에서 해당 시공업체가 폐업된 것을 모르고 서류를 접수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공업체의 명의를 빌려 접수한 상황인지 등을 어느정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확인된 사정에 따라 책임 소재도 따져 보다보면 어쩌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난감한 처지지만 해결 방안을 찾게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