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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조언을듣고자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집이 2004년도 준공되고 그때 시공사에서 저희집이랑 윗층을 계량기 잘못신고하여 입주시기부터 지금까지 모르고있었어요 이사간사람들은 바뀐것도모르고 살다가이사갔고 저희는
2014년10월이사를왔고 윗층은 2013년 9월에이사를왔어요 윗층에서 이사오시면서 가스요금이 왜 많이나오지하고 생각만하고 사셨고 제가이사올때 전주인분이 가스요금조금나올거라고하셨고 살다보니 조금나오긴했어요~ 집이 잘지어졌나보다하고 살고있다 9년만에 청천벽력같은소릴듣고 직원분이 나오셔서 설치가 잘못됐다인정하셔서 최초원인제공자를찾아야한다고 직원분이 연락주셨어요 근데 19년다되가니 시공사를찾을수없고 계속알아보신다하시는데 윗층분은 저한테전화하셔서 받을게 천만원정도 예상되니 도시가스랑저랑 알아서해결하라하니 잠도못자고 피가마르네요 그래서직원분한데 말씀드렸더니 이런일들이 엄청많아서 전담부서가있고 거기서조사들어가고 상황설명하시러 나오실거라하셨고 100프로는 못받을거라고하시고 공소시효가 3년이라말씀하시더라구요 중재를하시러나오시겠지만 저희도 지금 너무억울하고 이번에 경제도힘들고 요금폭탄날라왔네 난리고 그렇게 많이나왔으면 제가 아끼고 살았겠죠 그리고 윗층은 9년동안 있을께아니고 확인을하셨어야하는 원망도있고 대부분 1년 2년이시면 제가 책임지고 물어야하겠지만 9년이예요 이런경우 제3자입장에서 말씀해주시면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할까요?저도 도의적인책임이있어 3년까는 생각하고있는데 어찌해야될까요? 도시가스에서 길지도않고 3주면해결된다하시고 메뉴얼대로하시겠지만요~ 제입장에서  첨 시공사잘못이있고 2차로 도시가스회사에서 최종 안전점검에서 확인도안해보시고 그대로진행하셨는데 저도 원만해게 해결하고싶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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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글

관리자 아이피 (183.♡.76.126) 작성일

당사는 도시가스 시공업체로 말씀하신 사정의 권리관계에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스 전문성이 없는 일반 도시가스 수요가가 배관이 바뀐 사실을 알아내기란 쉽지않고,
오래전에 도시가스공사시부터 잘못된 시공에 의해 발생한 공급오류에는 공급사의 잘못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는 시공사가 제출한 시공기록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명확하게 공급해야 할 의무도 함께 있다고 봄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하며, 더구나 공급사는 매 6개월마다 정기적 점검의무도 있는 만큼 오랜 세월동안 공급오류를 발견해 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해당지역 광역지자체(광역시도)의 도시가스공급규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억울한 사정을 문의해 보시거나, 불가피한 경우 전문 변호사 등에 법률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드린 위 답변은 사견임을 다시한번 안내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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