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병행하는 공급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인입배관은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공급관의 일부로써, 

공급사의 소유 시설물에 해당하는 사업자산으로 분류되어, 관련한 안전관리도 공급사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용을 위해 사용자가 

공급사에 신규 공급신청으로 인입공사가 이뤄질 경우, 광역 단위별로 구분되는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지역 사정에 따라 인입배관의 공사비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공급신청을 한 사용자가 5:5로 나눠 분담하는 지역과, 100% 공급사가 부담하는 지역으로 명시적으로 차등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근본적으로는 도시가스 공급관에 속하는 모든 인입배관의 공사비 부담주체가 공급사가 될 수 있게 개선되길 도시가스114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다 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업체 관계자들마저 그 차별적 내용을 확인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 눈여겨 볼 중요한 내용 하나를 짚어 보려 합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도시가스 공사비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 ”경제성미달지역“에 대한 수요가의 추가 부담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인천시 및 일부 지방의 공급규정에서는 명쾌하게 『경제성 미달지역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세대수가 아닌 잠재 수요 세대수를 말하며, 잠재 수요 세대수라 함은 공급신청 지역내에 미신청 세대(심야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중인 토지를 포함한 세대수를 말합니다.』 와 같이 규정된 것과는 달리, 서울시 공급규정 ”제15조 공사비“ 제2항에는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10-480호)”에서 정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표현하여, 경제성미달지역에 대해 따로 명확히 규정해 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정작 수요가의 눈높이에서 알아듣기 쉽지 않은 복잡한 설명만 있을 뿐, 해당 고시(제2010-480호) 어디에도 경제성 미달지역 세대수에 대한 본질적 정의는 확인이 안됩니다.

이는 경제성 미달에 대해 공급사의 자의적이고 유리한 해석으로 가스 수요가에게 공급사의 일방적 처분만 따르게 하는 것으로써, 가스 수요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며, 도시가스공급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한 여건임에도 이를 외면하여 반영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결국 타 지역 공급규정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도시가스공사 현장을 발로 뛰며 영업하는 일선 시공업체 직원들은 종종 이런 사정 발생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고객인 수요가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급사 사이에서 힘든 업무처리 환경에 놓이며, 원만한 도시가스 공급의 차질 사정까지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에 대해 지난 4월 26일과 27일, 서울시청 담당주무관에게 긴 시간 통화 문의한 후 2차로 피드백 통화까지 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개선요구 정도에 그친 상황입니다.

이에 도시가스114는 도시가스공사업체 종사자 및 도시가스 수요자인 고객분들의 관심이 함께 더해져, 해당 공급사 및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살펴 현실을 반영한 본 규정의 명확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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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10-480호)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20201117)개정 

제 2 조 (의 무)

①당사는 도시가스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 하게 봉사하겠습니다. 

②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합니다)과 그 밖 의 관계법규 ․ 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보고 ․ 점검실시 ․ 기록보존 ․ 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 히 수행 하겠습니다. 

③당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당사 내에 고객전담부서(고객봉사실)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 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④당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적 용) 

이 규정은 당사와 인천광역시장이 허가한 공급권역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열량”이라 함은 섭씨 0도 및 압력 0.101325Mpa 상태의 건조한 가스 1세제곱미터(㎥) 를 완전연소하여 방출된 총열량(수분의 잠열 포함)을 말합니다.(이하 “발열량”이라 합니 다) 

9.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 ․ 개조 ․ 보수 ․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 소유자 ․ 관리자를 말합니다. 

11.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2.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당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 을 말합니다. 

13.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당사가 설치하 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4. “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5.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 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합니다. 16.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8. “시설분담금”이란 인천광역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식 등 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일반시설분담금, 수요자부담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을 말한다. 

19. “특수계량기”라 함은 원격계량기, 디지털계량기, 누출점검용계량기, 다기능가스안전계량 기 등 계량값의 전송, 표시 및 가스누출 점검, 가스차단 등을 위하여 부가장치가 설치 된 계량기를 말합니다. 

20. “듀얼연료설비”란 하나의 공정에서 도시가스외에 다른 연료의 사용이 가능한 설비를 말 합니다. 

21. “연료대체”란 한국가스공사의 요청으로 듀얼연료설비에 도시가스를 대신하여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제 2 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 5 조 (공급계획) 

당사는 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확정 공고하는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대한 고객의 문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 6 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사용자 명의변경 포함) 및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당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 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결정 근거를 포함하여 수요자 또는 시공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 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 에는 실제 사용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도시가스 시설공사로 인한 가스공급 계약은 당사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합니다. 다만, 가스사용 개시 및 사용자 변경시에 사용자는 도시가스 사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인천광역시 시설분담금 산정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산정한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개시 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전 표 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계량기 의 검정교체로 등급이 변화하여 발생하는 초과 시설분담금은 소비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합니 다. 다만, 연소기의 변경으로 등급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승낙의 의무) 

①당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기준)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 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통지합니 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시에는 사용계약 가능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안내 합니다. ②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 ․ 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 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도시가스압력이 1킬로파스칼부터 2.5킬로파스칼 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

  6.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가 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미납요금 납부 시에는 다시 가스를 공급합니다. 

  7.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계획중 이거나 승인된 경우 

  8.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이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계약의 준수) 

①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나. 듀얼연료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쇄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 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당사에 가스사용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사용 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 변경기준 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5.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 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6.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당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수 계산하여 연간 최대 2개월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 니다. 다만,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당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징수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 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집니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교체비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2. 봉인파손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3배 

  3. 당사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4. 계량기 이전배관 불법 연결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5. 계량기 무단이설 : 전년 동월사용료의 3배  

  6. 부정시공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7.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명의로 변경 신청시 : 미납요금의 1배 

  8. 가스계량기가 내부에 설치되어 가스사용요금을 조정할 목적으로 계량기 지침을 허위로 기재 : 지침 차이분 일시 부과(확인 시점 요금 단가 적용) 

④제3항의 전년 동월사용료를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사용료를 월 사용료로 하여 적용하며, 전년 동월 및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의 산정은 가스연소기의 총 최대가스소비량에 의거 산정합니다. 

⑤제1항제2호에 따라 듀얼연료설비를 보유한 사용자는 당사와 별도의 연료대체 계약을 체결 하고, 연료대체 시행 관련 다음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 듀얼설비의 설치 및 변경 또는 폐쇄 시 [별지 제11호]에 따른 통지 

  2. 연료대체 제도 운영을 위한 필요 자료 제출

  3. 한국가스공사의 연료대체 요청에 따른 연료대체 시행 참여 

  4. 기타 시행 관련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연료대체 시행 지침에 따라 시행 

제 12 조 (공사시행)

①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당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 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 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 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당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 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 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당사와 협의하 여 당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당사는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③당사는 가스사용자의 요청이 있고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을 인수하여 당사 소유로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서 가스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수요자의 인입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가 타인 토지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매매, 임차 등)을 받은 후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또는 기타 사유로 공급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공급전 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공급전 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당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당사의 공급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도시가스로 연료전환하여 종전 연소기의 열량변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 의 서비스기사가 도시가스를 일시적으로 사용토록 요구가 있을 경우 도시가스사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④ 당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가스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지 아니합 니다.

제 14 조 (가스계량기)

①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가스계량기는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최고사용압력 및 최대가스사용량에 적합한 제품으로 도 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도록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 ․ 검사 ․ 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검교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 하여 교체 설치 시에는 당사가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가스계량기를 선정․설치합니다. 다만, 40등급 초과 대용량 계량기의 최초 설치 시에는 당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스계량기의 검·교정 및 교체는 당사가 실시하고, 10등급 미만 계량기의 검·교정 및 교체비용은 주택용은 기본요금으로 비주택용은 사용요금에 포함 하여 징수하며, 10등급이상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4의 비용을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 ․ 부과합니다. 

④ 10등급이상 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4의 비용을 매월 부담한 소비자가 계량기를 철거하 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당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합니다. 사업자는 공급계약 체결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가스사용자는 당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정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를 초과 할 때에는 당사의 비용으로 합니다. 

⑥일반 계량기 이외 특수계량기를 설치시 당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 14 조의 2 (온압보정장치) 

가스사용자가 선택하여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제 15 조 (공사비)

①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경제성 미달지역에서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수요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제2항의 경제성 미달지역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세대수가 아닌 잠재 수요 세대수를 말하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별표 2을 산정하여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잠재 수요 세대수는 공급신청 지역 내에 미신청 세대(심야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 중인 토지를 포함한 세대수를 말합니다. 

④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하여야 하나, 「주택법」에 따른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⑤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철거,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⑥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 ․ 멸실 ․ 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철거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도로와 병행한 배관으로부터 분기된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 고시한 정비구역내의 인입배관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관의 압력이 중압에 해당하는 인입배관

⑦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⑧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기간이 공급 비용상 가스공급시설 내용연수에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된 경우 수요자와 협의를 통해 공사 비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20201123)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회사라 합니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가스라 합니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요금․공사비․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의 무) 

①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합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 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에 관한 보고․점검실시․기록 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고객전담부서를 설치, 각종 민 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0. 11. 23.)

제3조 (적 용) 

이 규정은 회사와 충청북도지사가 허가한 공급권역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9.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 

11.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개발사업자 등을 말합니다. 

12.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합니다.  

17.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8.시설분담금이란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됩니다. 

  가.일반시설분담금이란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나.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이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 대한 도시 가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 및 용도 변경시점에 취사전용 가스 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 금을 말합니다. 

  다.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19. 인입배관공사비분담금은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에서 분기 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 장치의 공사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분담금을 말합니다.

제5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 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합니다)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 11. 23.) 

② 회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 표 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등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제6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회사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성립일로 하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도시가스 사용개시일 또는 사용자명의 변경신청일을 계약의 성립일로 합니다. (개정 2020. 11. 23)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고시 제 2011-319호에 의거하여 산정된 별표 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납부 또는 회사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개시 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하는 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도시가스 공급계약(재계약 포함)시 가스의 수급 및 공급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주택용 이외의 수요자가 월 사용예정량이 10만㎥이상 또는 도시가스 외 타 연료를 병행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월별 사용량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 공급 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 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가스공급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 11. 23.)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 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 11. 23.)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을 인수하여 회사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타인 토지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승낙을 받은 후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공급전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 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 습니다. (개정 2020. 11. 23.) 

② 공급전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릅니다. (신설 2020. 11. 23.) 

③ 도시가스로 연료 전환하여 종전 연소기의 열량 변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소기 제조사가 도시가스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시가스 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3조 (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가스계량기는 수요자가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최고사용압력 및 최대 가스사용량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 준에 맞도록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 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40등급 초과 대용량 계량기의 최초 설치시에는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고장이나 검 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 설치할 때에는 회사가 가스계량기를 선정하여 설치하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수요 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 11. 23.) 

③ 가스계량기 및 압력온도 보정장치는 관련 법률 및 특례기준에 의거 승인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0. 11. 23.) 

④ 계량에관한법률에 의거 검정유효기간 도래 주택용(10등급 미만)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 그 밖의 계량기의 교체에 대 해서는 별표 4의 비용을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하여 부과합 니다. (개정 2020. 11. 23.) 

⑤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단, 성능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성능검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⑥ 주택용 계량기 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한 계량기(다기능계량기, 통합검침시스템등 원격검침계량기) 설치시 회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 계량기 교체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⑦ 10등급이상 계량기와 주택용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4의 비용을 매월 부담한 소비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회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하여야 하고, 회사는 공급계약 체결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환금금액에서 유지관리비는 제외합니다. (개정 2020. 11. 23.)  

제14조 (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회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수요자 토지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경우 에는 회사가 부담하고 관리합니다. 

③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 경제성이 미달하는 100m당 50세대(계량기 4등급 기준) 미만인 지역은 별표 2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2.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에서 분기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에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사용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하며,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 토지 안에 설 치한 가스차단장치는 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받고자 요청하거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적용이 난해한 산업체, 농공·공업·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지형이 특수한 지역(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원거리 지역 등에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공급시설 공사비를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요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자의 부담으로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을 위해 전체 가스공급시설의 소유권과 유지보수 등 관리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⑤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철거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 비용 및 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4)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⑦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⑧ 제3항의 최소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세대수가 아닌 잠재 수요 세대수를 말하며, 수요가부담시설 분담금(별표2)을 산정하여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잠재수요세대수는 공급신청 지역내에 미신청 세대(심야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 중인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가스공급규정 (2020년7월)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제주도시가스(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가스 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 ˝가스˝라 합니다.)를 공급하는 경우 안전관리, 가스사용요금, 공사비, 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의무)

① 당사는 도시가스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당사는 도시가스사업(이하˝법˝이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 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보고, 점검실시, 기록보존, 검사 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③ 당사는 친절 봉사를 위하여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

이 규정은 당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허가한 공급권역 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 개조, 보수,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1.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ㆍ소유자ㆍ관리자를 말합니다.

12.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8.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9. “특별공사”라 함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도로로 압입, 하월, 교량 메어달기, 배관이설 등의 특별공사를 필요로 하여 별도의 공사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20. “특수계량기”라 함은 원격검침계량기,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누출 점검용계량기, 디지털계량기, 온압보정장치 내장형계량기 등 계량기에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가장치가 설치된 계량기를 말합니다.

2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22. “해약 또는 해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안전 및 요금체납의 문제점 발생 시 당사에 의한 계약해약 또는 해지를 말합니다.

23. “폐전(계량기철거)”이라 함은 계약해약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입배관의 도로구간 임의지점을 절단 없이 가스공급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24. “철거”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당사가 인입배관의 도로구간 임의지점을 절단하고 CAP 등으로 용접, 융착 등 마감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당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분담금의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합니다. 또한, 가스사용 개시 및 사용자 변경, 공급중지 후 재사용 시 당사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당사는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개시 전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➂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이후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용가가 납부한 시설분담금은 이자를 가산하여 즉시 반환합니다.

➃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 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➄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계량기의 검정교체로 등급이 변화하여 발생하는 초과 시설분담금은 소비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소기의 변경으로 등급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➅ 제1항에 따른 공급계약(변경계약을 포함)을 체결 할 때에는 가스 수급과 공급 안정성, 배관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하여 월 사용예정량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량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승낙의 의무)

➀ 당사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 시기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➁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본관 또는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3.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해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4.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청서 상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명의가 아니거나, 신청서 작성을 거부 또는 허위로 제출 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공익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제11조 (공사시행)

①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 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당사와 협의하여 당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당사는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12조 (공급 전 안전점검)

①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온수보일러 등 그 부대시설 포함)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그 시공기록 및 시공도면(온수보일러 설치 공사의 경우 온수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등 제반 구비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제①항 규정에 의한 공급전 안전점검 구비 서류가 적합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가스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1. 가스공급시설,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한 적합시공 여부

2. 그 밖의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사항

④ 당사는 제③항 1,2호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그 시설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가스공급 전 가스사용자에게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관청에게 통보하여 시설의 개선 확인 후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⑤ 공급 전 안전점검이 끝난 연료전환시설에 대하여 열량변경작업 확인을 위해 연소기 제조사가 가스공급을 요청 할 경우 당사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3조 (연소기 등의 연결)

공급 전 안전점검이 끝난 후 가스연소기기를 설치(가스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 교체 설치를 포함한다)하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최소 2일(영업일)전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당사는 시설 및 기술기준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가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주 또는 가스 사용자가 주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형오피스텔과 같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스계량기는 당사가 이를 선정, 유료로 설치 ㆍ 공급하거나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하며,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계량기를 선정하여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 ㆍ 검사 ㆍ 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할 때에는 당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 유효기간 만기일이 도래하는 가스계량기의 검정ㆍ교체를 7등급 이하는 당사가 실시하고, 그 밖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소요될 비용을 별표4와 같이 매월 가스 요금 고지서에 별도 합산ㆍ부과합니다. 단, 표준가스소비량의 증가 혹은 동 비용의 사전 부과 ㆍ 징수기간이 짧은 등의 사유로 가스계량기 검정ㆍ교체시의 실 소요비용이 기징수한 검정ㆍ교체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별도 부과ㆍ징수하여 검정ㆍ교체하도록 합니다.

④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외부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⑤ 가정용 계량기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한 계량기를 설치 시 당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 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 계량기 교체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 처리합니다. 단, 원격지시부 및 원격검침시스템의 검침 데이터를 당사에 제공할 경우에는 통신선로 및 원격지시부 등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리드스위치가 부착된 계량기로 당사가 교체하며, 계량기 외 리드스위치 연결 및 원격시스템 지침조정 등 제반 유지보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➅ 10등급이상 계량기와 가정용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4의 비용을 매월 부담한 소비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당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하며, 당사는 공급계약 체결 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➀ 당사나 시공자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이하 공사부담금이라 한다)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➁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가스사용자 소유 토지 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➂ 본관, 공급관(사용자 공급관은 제외) 및 지역정압기(전용 정압기는 제외)의 설치공사비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받기 위해 수요자가 공사비 부담 조건으로 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 또는 경제성 미달지역에서 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요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➃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공동주택 등에 있어서의 사용자 공급관, 내관 및 전용정압기, 계량기, 제3항에서의 수요자 부담 설치분등 포함) 에 대한 신설, 증설,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 보강에 소요되는 투자 및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➄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을 위해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의무는 당사에 있습니다.

➅ 가스사용자 혹은 타공사로 인하여 파손ㆍ멸실되었거나 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➆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2020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전라북도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도시가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 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 관리․가스요금․공사비․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의무) 

① 회사는 가스공급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회사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점검실시․기록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③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고객전담부서(고객봉사실)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④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회사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허가한 공급권역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9.“가스시설공사”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가스사용자”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 

11.“수요자”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개발사업자 등을 말합니다.  

17.“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8.“시설분담금”이란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소비의 유형, 가스 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됩니다. 

 가.“일반 시설분담금”이란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나.“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이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공급 시설 접속시점 및 용도 변경 시점에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다.“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 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19.“특수공사”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고속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포장상태, 기타 사유로 인해 압입, 하월, 교량 매달기 및 도로복구 관련 특수공사 등 특별한 공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 등에서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제11조(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 공급관 등) 및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에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타인 토지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승낙을 받은 후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급요청을 받은 경우 회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하되, 수요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별표2]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수요자와 협의에 의하여 50%이하 범위내에서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⑤ 가스사용자 소유 토지 경계선내의 사용자 공급관, 입상관, 내관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의 토지안에 있는 가스공급시설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법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 관리․교체 및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⑦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⑧ 수요자가 제6조제2항에 의한 [별표2] 시설분담금 외의 추가적인 공사비 부담을 전제로 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회사와 수요자와의 협의에 의거하여 도로와 병행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습 니다. 다만, 수요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가 승인을 받습니다. 

⑨ 지역난방 수급지역으로 취사용 가스만 공급하는 택지개발 또는 택지조성지구 내의 가스 공급시설은 회사와 택지개발 또는 택지조성지구 사업자가 협의하여 개발 사업자가 시행합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전문(2020.11.25) 

제2조 (의 무)

① 당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점검실시․기록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③ 당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당사 내에 고객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전산화하여 기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당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7조제2항 각 호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조 (적 용)

이 규정은 당사와 울산광역시장이 허가한 공급권역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9.“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

          11.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8. 시설분담금,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이라 함은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울산광역시 고시)에서 정한 분담금을 말합니다.

제5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공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해관계인)명의로 신청합니다.

④ 당사의 고객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 받은 고객서비스센터는 고객으로부터 가스사용 및 변경에 따른 도시가스 연결·철거 시 안전점검비를 고객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자의 공급신청 접수․처리대장(수요자 성명 또는 건물명, 소재지, 공급신청 가구수, 공급승낙여부 및 사유, 결정 통지일자 등)을 비치하여 10년간 기록을 유지토록 합니다.

제11조 (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당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 시설(사용자 공급관) 및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당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10일 전까지, 기타 공사는 3일전까지)에 협의를 한 후에 당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당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14조 (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당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② 본관 지역정압기 등 가스공급시설 설치 공사비는 회사가 부담하며,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가스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사용자공급관 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하고 각각의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65㎜초과 가스차단장치 및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 설치, 유지, 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③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건축물의 토지경계선 내 가스사용자 소유의 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공사 중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의 공사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④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 및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 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⑤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⑥ 경제성 미달 지역에서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수요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20.09.24)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9."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말합니다. 

11."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7."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7-1.“잠재수요세대수”라 함은 공급신청지역 내에 미신청세대(심야전기, 폐 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중인 토지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세대수를 말한다. 

제5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이나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유선신청의 경우 회사는 추후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승낙의 의무)

① 회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사용 신청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단, 미납요금을 납부한 때에는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공급계획)

회사는 법 제18조의3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확정 공고하는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수요자에게 충분히 홍보를 실시하고, 공사계획에 대한 고객의 문의 또는 민원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시행)

① 가스사용자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가스공급시설 중 인입배관의 설치공사는 수요자와 제15조제6항에 따른 공사비 분담 협의 후 회사가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13조(연소기 등의 연결)

① 제12조제1항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변경공사 포함)를 완료한 시공자는 그 시공기록 및 도면을 작성하여 회사에 교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제44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수요자에게 취하여야 합니다. 

② 가스사용 기기를 설치(가스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 (교체 를 포함한다.)하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및 기술기준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 안전점검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 도시가스로 연료전환하여 종전 연소기의 열량변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의 서비스기사가 도시가스를 일시적으로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 도시가스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5조(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회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 다.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 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 2010-282호)”에 의거 산정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에 미달하는 지역은 [별표2]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을 사용자부담으로 합니다. 이 경우 최소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 세대수가 아닌 잠재수요세대수를 말하며, 시설분담금을 산정하여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서 정하는 공급의무 이외의 지역 등에서 기존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 가스사용자 가 제6조제2항에 의한 시설분담금 외의 추가적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전제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공사시행 전에 공사내역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제4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부담금은 가스사용자와 상호협의 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공사시행전에 공사내역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가 분담하여 설치한 가스공급시설 은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을 위하여 전체 가스공급시설의 소유권과 유지보수 등 관리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⑥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비는 회사에서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 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제9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입배관의 폐지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⑦ 회사는 제3항 단서규정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요가에게 시설분담금 외의 분담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정산하여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시설변경 등으로 공사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징합니다. 

⑧ 공동주택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 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가스누설 등에 대한 응급조치비용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압력조정 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⑨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건축물 개축은 제외) 굴착공사, 사고(재난 제외) 등 으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 폐지 공사비 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해 기존 공급 시설의 폐지가 필요한 경우, 감가상각 잔존가액과 폐지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⑩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수요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⑪ 특수구간에 가스공급시설 공사시 문화재 입회비용 등 추가비용 발생시 그 일부를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경상남도 도시가스공급규정 (2020년10월)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조 (의 무)

① 당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ㆍ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 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 점검실시, 기록보존, 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겠습니다.

③ 당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당사 내에 고객담당부서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을 전산화하여 보존 하겠습니다.

④ 당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며, 관계법규와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부지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합니다.

18. “폐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안전 및 요금체납의 문제점 발생 시 당사에 의한 계약 해약을 말합니다.

19. “공급전 안전점검”이라 함은 가스시설공사 완료 후 가스공급을 개시하기 전에 당사 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자(고객센터 등)에서 확인하는 안전점검을 말합니다.

제5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와 사전협의 후 문서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가스 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당사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합니다.

제7조 (승낙의 의무)

① 당사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합니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 시에는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합니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예정시기 및 공급가능여부의 판단이 곤란하거나, 공급시설 설치 공사가 불가능 한 경우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2.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당해 연도 공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청서 상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명의가 아니거나, 신청서 작성을 거부 또는 허위로 제출 하는 경우

5.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된 경우

6. 신규수요가에 대한 가스공급으로 인하여 압력저하 등 기존 수용가의 가스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7.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8.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당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등)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며, 제7조 제1항에 따라 당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 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당사와 협의ㆍ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당사는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③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 공급전 안전점검 전에 시공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급전 안전점검을 위하여 당사 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고객센터 등)에게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전에 안전점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연소기 등의 연결)

공급전 안전점검이 끝난 후 가스연소기기를 설치(가스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 교체 설치를 포함한다)하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당사는 시설 및 기술기준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공자가 각종 연소기의 관말 연결 시공을 할 경우는 당사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12조(공급전안전점검 및 가스 공급)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② 다만, 공급전 안전점검이 끝난 후, 또는 별도의 가스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시설 및 기술기준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③ 공급전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3조(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의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 공정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가스계량기는 당사가 공급하거나 수요자가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최고사용압력 및 최대∙최소가스사용량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도록 선정하여 설치하며,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안전 및 유지관리(점검ㆍ검사ㆍ교체ㆍ취급 등)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할 때에는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40등급 초과 대용량 계량기의 최초 설치 시에는 당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고장이나 검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 설치할 때에는 당사가 가스계량기를 선정하여 설치하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당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 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당사의 부담으로 하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자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 세대수가 아닌 잠재 수요 세대수를 말하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별표2]을 산정하여 최소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⑤ 가스사용자 소유의 부지경계선 내의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이나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공사 중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의 공사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 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ㆍ멸실ㆍ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⑦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⑧ 당해 연도 공급관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경제성이 없는 구간에서 수요가의 공사비 부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는 공급관의 실제 설치 투자비를 수요가와의 협의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내 일반도시 가스사업자(목포도시가스㈜, 대화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해양에너지) (이하 회사라 한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 (이하가스라 한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요금·공사비 및 그 밖의 가 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의무) 

① 회사는 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한다. 

② 이 규정을 적용·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법규 및 행정지시를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따른 보고·점검실시·기록 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회사는 자체적으로 고객전담부서(고객봉사실)를 설치하여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그 처리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④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 

제3조(적용) 

이 규정은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한 공급권역내 회사와 가스 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신청자,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 1. 1.>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10.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 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한다. 

11.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6.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 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한다. 

17.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18.시설분담금이라 함은 가스사용신청자 또는 변경신청자가 가스시설 설치비 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써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수요 가부담 시설분담금 등으로 구분되며,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 방법(전라남도 고시)에서 정한 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1. 12. 20.> 

제5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따라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신청을 한 경우 공동 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객(가스사용자 또는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 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회사와 신청자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은 계약의 체결일로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별표 2-1에서 정한 시설분담금 또는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한 별표 2-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 개시 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0.> 

③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약 후 동일 장소에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로서 월 사용예정량이 해약 전의 표준가스 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가스소비량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인입배관이 폐지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며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 및 사용시설에 변동이 없는 한 시설분담금은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1.> 

④ 제1항에 따라 신규 공급계약 및 계약을 변경 체결할 경우 가스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가스사용자와 협의하여 월별 사용량에 대한 약정물량을 체결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준하여 ±10%이내로 한다. <개정 2017. 9. 1.> 

제7조(승낙의 의무)

① 회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기준)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 시에는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 

  1.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20. 12. 1.> 

   2.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인입공급관 포함) 연장 100m당 30가구(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에 미달 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에 대한 시설분담금이 고시된 경우에는 별표 2-2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면 가스 공급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1., 2011. 12. 20., 2012. 4. 13.> 

  3. 제2호 단서의 최소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세대수가 아닌 잠재 수요 세대수를 말하며,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별표 2-2)을 산정하여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잠재수요세대수는 공급신청 지역 내에 미신청 세대(심야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 중인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18. 4. 11.> 

  4.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5.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 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공익상 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회사는 가스를 공급한다. <개정 2007.12. 1., 2016. 1. 1.> 

제11조(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0., 2020. 12. 1.>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급전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개정 2016. 1. 1., 2020. 12. 1.> 

② 제1항에 따른 가스 공급 개시 전 연소기 설치자(제조사 포함)가 임시 가스공급을 요청하여 회사에서 임시로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는 가스 공급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이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연소기 설치자(제조사 포함)가 책임을 진다. <신설 2016. 1. 1.> 

③ 공급전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 12. 1.> 

제14조(공사비) 

① 회사는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 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경제성 미달지역에서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 법 제19조의2규정에 의거 수요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 

④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수요자간 협의에 의하여 50%범위 내에서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12. 20., 2012. 7. 1., 2012. 4. 13., 2015. 1. 1., 2017. 9. 1.> 

  1) 공사비는 m 별로 산출(압력별, 재질별, 관경별, 도로종류별) 적용한다. 

  2) 공사비 산정의 경우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되 배관부설에 필요한 자재, 폐기물 및 잔토처리, 되메우기, 인건비, 안전 관리비, 도로 재포장 복구조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3) 공사중 암반 및 지장물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경우 회사와 수요자가 상호 협의하여 할증 부분을 증감할 수 있다.  

 4) 신규 공급관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인입배관의 공사비는 도로별 중앙을 기준으로 거리를 적용한다. 다만, 공사 완료 후 인입배관의 공사비는 실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⑤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가스누설로 인한 누설부 차단 및 임시조치에 소요되는 응급조치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응급조치 후 시설의 보강, 개·보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 9. 1.>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한다. 

⑦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⑧ 수요자의 공사비부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와 수요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공사비 및 수요가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4. 13.>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2020.11.30) 

제 2 조 (의 무) 

① 당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 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 절 성실하게 봉사 하겠습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 의 관계법규, 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 점검실시, 기록보존, 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겠습니다. 

③ 당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당사 내에 고객 전담부서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 대장을 관리하여 기록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④ 당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7조제2 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11.30.)

제 3 조 (적 용)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 광주광역시 전역의 당사 공급권역 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 설치 시공자에게 적용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9.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 

11.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6.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 되거 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 조치를 말합니다.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 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8.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 2009-236호)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을 말합니다. (개정 2009.12.24.) 

제 5 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개정 2020.11.30.)

② 당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 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객(소유자 제외) 명의로 신청합니다. (개정 2014.11.28.) 

④ 매매 및 전․출입 등으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신․구 사용자는 변경내용 발생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개정 2014.11.28.) 

제 7 조 (승낙의 의무) 

① 당사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공급가능 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이하같다.)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 시에는 공급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0.)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개정 2020.11.30.) 

  1. 가스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 가 생길 수 있는 경우, 사유지 저촉문제가 발생한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 하는 지역으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종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개정2020.11.30.) 

  2. 삭제 (2009.12.24.) 

  3.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4.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 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당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 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 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당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 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13., 2020.11.30.) 

② 수요자가 선정한 시공자에 의해 시공된 가스사용시설은 당사에서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이 경우 시공자는 동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 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당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당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당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개정 2020.11.30.)

제 12 조 (공급전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당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는 법정 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 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 야 한다. 만일 당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 자에게 책임이 있다. (개정 2020.11.30.) 

② 삭제 (2005.05.13.) 

③ 공급전 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신설 2020.11.30.)  

제 14 조 (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당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 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 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은 별표“2에 의합니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납부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세대수를 포함한 잠재 수요 세대수를 말하며,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별표2)을 산정하여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잠재수요세대수 는 공급신청 지역 내에 미신청 세대(심야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개정 2018.5.25.) 아울러 공사가 완료된 이후, 단독주택의 경우 동일 지번 내에 세대수가 추가되더라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인입배관 공사비는 수요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별표4 세부 시행기준 참조) 

⑤ 가스사용자 소유 토지경계선 내의 사용자 공급관, 입상관, 내관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 되는 비용 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토지경계선 내에 있는 가스공급시설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법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교체 및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개정 2014.11.28.)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 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⑦ 수요자는 자신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할 경우에는 이미 투여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⑧ 삭제 (2009.12.24.)

대구시 도시가스 공급규정(2020.12.01) 

제2조(의무) 

①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합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ᆞ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ᆞ점검실시ᆞ기록보존ᆞ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합 니다. 

③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고객전담부서(고객센터) 를 설치, 각종 고객상담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 상담 처리 기록을 유지합니다. 

④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 계법규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회사와 대구광역시장이 허가한 별표1의 공급 권역내 가스 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9.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ᆞ개조ᆞ 보수ᆞ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 “가스 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ᆞ소유자ᆞ 관리자를 말합니다. 

11.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6.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 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 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ᆞ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8.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202호)에서 정한 분 담금을 말합니다. 

19. “특수 계량기”라 함은 계량기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계량값의 보정, 전송 및 표시를 위하여 부가장치가 설치된 계량기와 다기능 가스 안전계량기를 말합^​니다. 

제5조(가스공급 및 사용변경신청)

①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 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 을 고려하여 별표2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공급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가스사용시설의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외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은 회사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 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합 니다.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대구광역시 고시(제 2008- 202호)에 의거 산정한 별표3의 시설분담금을 공급계 약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개 시 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제7조(승낙의 의무) 

① 회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기준)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 전자적 방법 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시에는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기준)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 전자 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합니다.  

  1.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공급 신청장소가 철도, 상ᆞ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 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4.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5.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인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ᆞ도지사가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 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 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7 조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 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 에 협의하고,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 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2조(공급전 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 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 이 있습니다. 

② 공급전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공급전 안전점검이 끝난 도시가스 연료 전환 시설에 대하여 열 량 변경 작업 확인을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가 가스 공급을 요 청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 공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량 변경 작업으로 인한 가스 사고 발생 시에 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4조(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회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②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의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⑤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보수, 교 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누출 등의 응급조치 비용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제3호가목3)다)에 따라 설치하는 가스차단장치와 별표6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ᆞ유지ᆞ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⑥ 가스 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ᆞ멸실ᆞ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⑦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 수요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회사에 배 상하여야 합니다. 

⑧ 공급관 공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및 아파트에서 수요자의 공사비 부담으로 공급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수요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전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부담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사ᆞ난방용 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할 경우에 한합니다.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20201202)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0조에 의하여 JB(주), ㈜미래엔서해에너지 두 도시가스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가스사용자 또 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 “가스”라 합니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요금․공사비․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의 무) 

①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주민에게 품위를 유지 하고 친절․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② 회사는 이 규정을 적용․시행함에 있어「도시가스사업법」과 그 밖의 관계 법규, 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 점검 실시, 기록 보존, 검사 협조 등 의 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③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도시가스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고,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기록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④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9.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합니다)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 (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 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합니다. 

10. “가스사용시설”이라 함은 내관․연소기 및 가스계량기와 이들 시설에 부속 된 설비를 말합니다. 

11.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 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2.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합니다. 

13.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5. “공사준공”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가스시설공사 완료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필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적법한 자격을 가진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회사 입회 하에 시공확인을 필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19. "특별공사"라 함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개발 제한구역,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포장상태 등으로 압입, 하월, 교 량 매달기 및 도로복구 관련 특수공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 등에서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제5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 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③ 가스사용자가 전출 시에는 가스요금 정산 및 안전 마감 조치를 위하여 회 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승낙의 의무) 

① 회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는 기타방법(신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 시에는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는 기타방법(신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 서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 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사용 신청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미납요금 납부 시에는 다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6. 지역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승인된 경우(재개발사업조합설립이 승인된 경우 포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제 3 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 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6조제1 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연소기 등의 관말연결시공(전출 시 막음조치 등)은 안전관리상 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시공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③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 스사용자 소유의 가스공급시설을 인수하여 회사 소유로 할 수 있으며, 가스 사용자 소유의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서 가스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가스사용자의 인입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타인의 토지 내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공급 전 안전점검)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합니다. 만일 회사의 공급 전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② 공급 전 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공사비 부담) 

① 본관, 회사소유의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공사 중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의 공사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6 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 유지· 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공급의무 이외의 지역 등에서 가스 사용자가 제14조에 의한 시설분담금 외의 추가적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전제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가스사용자 의 부담으로 공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공사시행 전에 공사 예정내역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나 시공자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사비(이하 “공사부담금”이라 합 니다)를 건설표준품셈과 정부공사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 니다. 

③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가스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가스공급시설 공사비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④ 가스사용자 또는 타공사 등으로 인하여 파손․멸실되었거나 변경을 요하는 가스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부담합니다. 

⑤ 가스사용자의 요청 또는 귀책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회사의 손해는 가스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사 완료 후 정산하여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시설변경 등으로 공사비의 변동이 있을 때에 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징합니다. 

대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20201201) 

도시가스 공급규정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2020. 12. 01.) 

제2조 (의무) 

① 회사는 가스공급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가스사용자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의 관계법규, 행정지시 및 보고, 점검실시, 기록보존, 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가스민원 신고센터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접수․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을 제기한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

이 규정은 회사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 고시한 공급권역내 가스사용자 및 가스시설 설치 시공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⑨“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 개조, 보수,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⑩“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자를 말한다.

⑪"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⑱“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경계까지의 가스공급시설을 말한다.

⑲“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이라 함은 대전광역시장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분담금을 말한다.

제2장 공급신청 및 계약

제5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새로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가스사용자 (경매 낙찰자 포함)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사에 공급 신청하여야 하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경매 낙찰자 포함)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고객서비스센터에 계약 신청하 여야 한다. 이때 가스사용자는 회사의 공급규정 준수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공급받는 가스사용자 중 도시가스 시설 및 용 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회사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스 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①항 및 제②항의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사용시설의 가스 사용자 본인(법률적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사용자는 본인(법률 적대리인)이 직접 사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제공 및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신청을 거절하거나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7조 (승낙의 의무)

① 회사는 제5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 승낙하여야 한다.

  1.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7조 2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 를 시행한 경우

  2. 법 또는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거나 가스공급을 위한 정상 압력이 미달될 때 

  3.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물의 안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하였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예정시기 또는 거절의 사유를 명시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서면 (이메일, mms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 시에는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에 협력하여야 한다.

3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 (공사시행)

 ① 가스 사용시설(특정 가스 사용시설 포함)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가스사용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을 인수하여 회사 소유로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에서 가스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사용자 배관을 설치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법에 의한 공사시행 전에 시장이 확정․공고하는 가스공급시설 공사 계획을 해당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에게 안내 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 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 정하여 시행한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7조제1항에 따 라 회사로부터 가스 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 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급 전 안전점검)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 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 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② 공급 전 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공사비)

① 공사비는 회사에서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할 경우 공사비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가스사용자가 점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경계를 기준하여 토지경계 내 가스시설의 설치, 변경 및 유지관리비 등 모든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 야 하며, 토지경계 밖의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 등에 따른 공사비는 회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와 회사와 합의한 경우 공급관 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가 부담 할 수 있다. 

③ 제14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의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을 위하여 유지보수 등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에서 분기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에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사용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한다. 다만,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다. 

⑤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 멸실․ 변경을 요하는 공급 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한다. 단, 사유지에 가스사용자 부담으로 설치된 사용자공급관은 제외 한다. 

⑥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상응하는 손실금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 

⑦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경우, 공동주택경계 안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유지․ 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법에서 규정한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가스 누출 등의 응급조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⑧ 제6조 및 제14조 제②항 및 제④항에 의거 가스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은 공급계약 또는 변경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⑤항 및 제⑥항의 공사부담금은 공사 착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부산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20201201) 

제2조 (의무) 

①회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 점검실시, 기록보존, 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고객전담부서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 접수결과 관리 및 기록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⑨“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 개조, 보수,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⑰“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제6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이나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 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선 신청의 경우 회사는 추후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사용에 관한 계약은 회사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는 공급신청서 또는 사용자명의 변경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설분담금 납부일 또는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수리일을 계약 체결일로 한다.

제8조 (승낙의 의무) 

①회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 시에는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2.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4.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5.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인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2조 (공사시행) 

①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인입배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와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3조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② 공급전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급 전 안전점검이 끝난 가스 연료 전환시설에 대하여 열량변경 작업 확인을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가 가스공급을 요청 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공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④ 회사는 이사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연결시 안전점검 비용을 가스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가스 연결시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 및 시공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공사비) 

①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회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②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 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65㎜초과 가스차단장치 설치공사비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③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부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08-254호)”에서 정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에 미달하는 지역은 별표2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을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④인입배관 공사비는 회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다. 단, 공사비는 회사에서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 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단,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응급조치 후 시설의 보강, 개·보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⑥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해 기존 공급시설의 폐지가 필요한 경우, 감가상각 잔존가액과 폐지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⑦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⑧당해 연도 공급관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에서 수요자의 공사비 부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수요자와 협의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