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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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공업체 인입관 도로굴착인허가 업무에서 해방 

2021년 3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도시가스인입배관공사가 변경된 도시가스공급규정(위 제12조 참고)의 적용으로 도시가스공급사가 직접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스수요가들에 대한 가스시설의 공사 범위가 줄어들어 시공업체들의 매출실적이 악화되는 현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도시가스공급사들이 도로굴착인허가 업무를 시공사에 떠넘겨온 관행에서 해방된 점은 무엇보다 반길만 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시공사가 직접 핸들링 하던 것에 비하면 공급사들의 무거운 행정으로 말미암아 가스 수요가들의 적시 공급 요구에 차질을 주면서, 이로 인한 민원 야기 등이 곳곳에서 목격되는 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한편 시공업체들의 업무가 가벼워 진만큼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향후 업체 존립을 걱정해야 할 사정까지 몰릴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지혜롭게 대처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잠시 피력해 봤습니다.

[시행 2019. 5.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194호, 2019. 5. 16., 일부개정]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 1. 7., 2014. 7. 17.>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7., 2010. 4. 22., 2010. 7. 15.>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 7., 2010. 4. 22., 2014. 7. 17., 2018. 1. 4.>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6.>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 6. 16., 2010. 1. 7.>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 도로굴착 인허가시 원인자복구 원칙(해당 지자체 업무처리규칙)을 스스로 무시하고,

관리청복구로 허가하여 도시가스수요가의 공사비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음에도

일방적 행정을 펴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시가스114의 생각입니다...

아래 규칙 내용 참고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시행 2019. 5. 30.] [서울특별시규칙 제4283호, 2019. 5.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도로관리과), 02-2133-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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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시행 2016. 4. 7.] [서울특별시서초구규칙 제633호, 2016. 4. 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도로과)

제4장 도로굴착·복구허가 신청 및 허가

제9조(허가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신설 2016. 4. 7.>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영 제62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③ <삭제 2016. 4. 7.>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7.>

⑤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3호 서식에 따르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