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114 - 건물주인과 세입자들간의 도시가스 인입공사비용 분담 합리적기준 > 게시판 - 수도권 1종 도시가스 시공 전문업체 도시가스114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위 말씀은 상가건물 도시가스 인입비용[굴착공사를 포함하는 공용사용 구간의 메인공사(가스계량기전까지)를 인입공사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을 주인과 상가 임차인들이 나눠 부담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본 공사비를 건물 주인과 임차인이 어떤 기준으로 분담하라는 규정은 어떤식으로든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각자가 처한 입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도시가스인입비용(이하 메인공사)은 건물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굳이 왜냐고 하시면
건물의 메인공사는 한 번 공사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할 이유가 없고, 임차인 유치를 위해 임대인으로서 자기 건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 되므로 메인공사비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메인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특정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정 중 건물주(임대인)에게 도시가스 메인공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 건물주의 사정상 메인공사를 해 줄 형편이 안되어 서로 이해 정도에 따라 합의하에 그 메인공사비를 일정부분 나눠 분담키로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보통 위와 같은 경우 건물주가 부담했어야 할 메인공사비 중 일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만큼 상가 보증금이나 월세 등에서 서로 합의로 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복수의 여러 임차인이 존재하여 인입비를 상호 적절하게 분담하기로 합의 하는 것 또한 문제될 것은 없지만, 누군가 납득하기 어려워 갈등이 생긴다면 원만한 공사진행이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본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있다면 위 말씀드린 내용들에 근거하여 공사비 분담의 이유와 분담금액 정도의 합리적 제안설명이 잘 이뤄지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여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